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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법적근거 이용·제공일자
2509 주민등록등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제5조 제34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 2022.07.20.
2508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세기본법 제84조 2022.07.20.
2507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2022.07.11.
2506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022.06.14.
2505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22.06.13.
2504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022.06.13.
2503 주민등록초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2022.05.13.
2502 주민등록초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2022.04.14.
2501 제적등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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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보관리팀
  • 전화 : 032-56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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