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9 |
주민등록등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제5조 제34호,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제3조 |
2022.07.20. |
| 2508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2.07.20. |
| 2507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
2022.07.11. |
| 2506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2.06.14. |
| 2505 |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2022.06.13. |
| 2504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2.06.13. |
| 2503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2.05.13. |
| 2502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2.04.14. |
| 2501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4.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