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안내

• 접수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서구 구정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하단의 국민신문고 일반제안 클릭
• 제안대상 : 서구 사무에 관한 사항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방안
  • 행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 절감 등에 관한 방안
  •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