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구민제안

  1. 소통
  2. 구민제안

구민제안이란?

구민제안은 국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이 코너는 제안 활성화 및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홈페이지와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안 외에 답변을 원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소통1번가-민원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안내

  • 접수기간 : 연중
  • 제안자격 : 서구 구정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여방법 : 하단의 국민신문고 일반제안 클릭
  • 제안대상 : 서구 사무에 관한 사항
    •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방안
    • 행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 구 재정수입 확대 및 예산 절감 등에 관한 방안
    • 기존 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 등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일반제안 신청하러 가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 담당팀 : 평가팀
  • 전화 : 032-560-191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구민제안"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