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소통1번가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규제입증요청

  1. 행정공개
  2. 행정규제개혁
  3.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이란?

  • 인천 서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서구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팀 : 법무통계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규제입증요청(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open_info/reform/proof.jsp) 바로가기 QR코드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규제입증요청"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