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규제입증요청이란?

• 인천 서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서구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요청대상

• 인천광역시 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 제기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과 관련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경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작성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신청방법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게시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 내용의 수정은 관리자가 규제입증요청서를 소관부서에 검토 의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