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비교 지자체 현황

• ① 광역시 자치구(44개) :
  • (부산) 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동래, 남, 북,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대구) 중, 동, 서, 남, 북, 수성, 달서
  •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
  •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중, 남, 동, 북
• ② 50만 이상 자치구)(4개) :
  • (인천) 남동, 부평, 서 (대구) 달서

재배치

BRM(기능분류모델)상 ‘대기능(3레벨, 실국 수준의 기능)’ 이상의 기능간 조정을 통한 실국·부서·본청·소속기관간 기능·인력 조정 원칙
※ 서로 다른 대기능간 기능·인력 조정이 재배치의 기본 원칙

재배치 목표

일반직 정원(‘17.12.31.기준)의 1% 설정 (10명) (행안부 → 인천광역시 → 서구)

재배치 방향

업무 효율화를 통해 기능 쇠퇴 분야 등의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 접점 현장과 지역현안 분야로 재배치해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

2018년 인력 재배치 현황

• 총괄
  • 기구 및 정원 감축·보강 내역

    기구 및 정원 감축·보강 내역을 구분, 감축분야, 보강분야(감축인력內), 목표치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감축분야	보강분야 (감축인력內)	목표치
    기구	△검단보건지소	+ 과 * 미래기획단 * 아동청소년과 * 클린도시과 * 주택관리과 * 보건소 지역보건과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	13명
    정원	△13명 * 6급 2, 7급 3, 8급 6, 9급 2	+ 13명 * 6급 1, 7급 3, 8급 5, 9급 4
    직급조정	1명( 6급 1, 8급 1→ 9급 2)

• 인력 재배치 내역

  • 감축분야 △13명

    • ① 【‘18. 4. 18. 조직개편】 △6명
      • (비효율적 기능)△5명
        • - 운전인력 감축 : 건축과 운전6급 △1
        • -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감축
          • · 홍보미디어과 행정8급 △1, 민원봉사과 행정8급 △1
          • · 문화관광체육과 행정8급 △1, 공원녹지과 녹지8급 △1
      • (본청 기능·인력조정)△1명
        • - 동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감축
          • · 도시재생경관과 사무운영8급 △1
    • ② 【‘18. 9. 27. 조직개편】 △7명
      • (비효율적 기능)△7명
        • - 자치지원팀과 주민협력팀을 통합 운영
          • · 총무과 행정6급 △1
        • -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감축
          • · 자립지원과 사회복지7급 △1, 건설과 시설7급 △1
          • · 건축과 사무운영 9급 △1, 주차관리과 행정9급 △1
          • · 청라1동 사무운영7급 △1, 보건행정과 사무운영8급 △1

  • 보강분야 +13명

    • ① 【‘18. 4. 18. 조직개편】 +6명
      • (지역현안사업 추진) +5명
        • - 불법광고물 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도시재생경관과 (옥외광고물 담당) 증1(행정8급 1)
        • - 시장업무활성화를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경제에너지과 (시장,청년창업업무) 증1(행정8급 1)
        • - 수급자관리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복지정책과 (통합관리) 증1(행정8급 1)
        • - 도시재생분야 실무인력보강
          • · 도시재생경관과 (재생사업) 증1(녹지8급 1)
        • - 동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실무인력 보강
          • · 검단4동 (민원업무) 증1(행정8급 1)
      • (국정과제·국가정책수요) +1명
        • -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일자리지원과(일자리분야) 증1(행정9급 1)
    • ② 【‘18. 9. 27. 조직개편】 +7명
      • (지역현안사업 추진) +6명
        • - 구민과의 현장소통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총무과 (구민소통분야) 증2(사회복지7급 1, 시설7급 1)
        • - 주정차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증1(사무운영8급 1)
        • - 보건소 진료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보건소 (민원) 증1(행정9급 1)
        • - 광고물관리 실무인력보강
          • · 도시재생경관과(불법광고물) 증1(사무운영7급 1)
        • - 청소민원 해결을 위한 실무인력 보강
          • · 자원순환과(청소) 증1(행정9급 1)
      • (국정과제·국가정책수요) +1명
        • -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
          • · 사회적경제일자리과(청년창업) 증1(행정6급 1)
• 기능별 감축·보강 내역

  기능별 감축·보강 내역을 조치일자, 대기능, 부서명, 인원(명), 감축사유 및 종류, 대기능, 부서명, 인원(명), 신설강화 사유 및 실적, 타당성 검토결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조치 일자	대기능	부서명	인원(명)	감축사유 및 종류	대기능	부서명	인원(명)	신설강화 사유 및 실적 타당성 검토결과
  ’18.4.18.	건설건축	건축과	1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감축	고용정책	일자리 지원과	1	지역현안수요 해결 (일자리 정책)
  	일반행정지원	홍보 미디어과	1	“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과	1	지역현안수요 해결 (불법 광고물)
  	일반행정지원	민원 봉사과	1	“	지역경제	경제 에너지과	1	시장업무 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문화관광 체육과	1	복지기능강화	사회복지행정일반	복지 정책과	1	수급자 관리 강화
  	공원녹화	공원 녹지과	1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과	1	지역현안수요해결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과	1	“	일반행정지원	검단4동	1	지역현안수요해결(민원)
  ’18.9.27.	일반 행정지원	총무과	1	“	고용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1	청년창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
  	사회복지행정일반	자립 지원과	1	구민소통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감축	일반행정지원	총무과	1	구민소통업무추진 인력 보강
  	도로건설	건설과	1	“	일반행정지원	총무과	1	“
  	건설건축	건축과	1	지역현안업무추진을 위한 인력감축	교통관리	주차 관리과	1	지역현안업무 추진
  	교통관리	주차 관리과	1	“	지역보건	보건 행정과	1	지역보건 업무추진
  	일반행정지원	청라1동	1	“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재생 경관과	1	지역현안업무추진 (광고물 관리)
  	지역보건	보건 행정과	1	“	청소	자원 순환과	1	지역현안수요해결 (청소)

• 조직개편 성과평가
  • 운영성과 : 국정과제 업무 추진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 시행
    • 일자리지원 및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증원 및 팀 신설
      * 인력부족 해소를 위하여 팀 신설을 최소화하고 실무인력 중심 증원
  • 미흡한 점 :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55만의 대도시로 발전
    • 이에 따른 지역현안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효율적인 부서 재편과 인력재배치가 필요하며, 유사 및 불필요한 팀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 확보 필요
  • 향후 발전방향 : 체계적인 조직진단 계획 수립 및 진단 실시
    • 체계적이고 엄밀한 조직진단으로 향후 조직개편 자료로 활용
    • 비효율적 사무 지양, 주요 현안사업으로 인력 배치

기구 및 정원현황

2018년 증설내역

임기제 공무원

•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수요증가 : 2017년 46명 / 2018년 최고 54명
• 기존 임용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인상 : 임기제 공무원 연장임용 시 연봉 인상(예: 홍보미디어과 한영규)

공무직근로자

• 공무직 노조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정근수당 지급) : 2017년 연 1회 정근수당 지급에서 2018년 연 2회 지급으로 변경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증가 : 2017년 50,835,750원 / 2018년 335,565,260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재직연수에 따라 가산금이 별도 지급되므로퇴직 대상자의 근무년수에 따라 퇴직금 편차가 큼)
• 청원경찰 신규채용 3명 : 청원경찰 결원 3명(2016.11.16, 2016.12.31, 2017.06.30)을 2017년 11월 13일자로 임용하여 2018년도 인건비 상승

2018년 행정안전부 정원관리실태 감사

• 기간 : 2018. 9. 4.~ 2018. 9. 7.
• 감사범위 : 최근 3년간(’15년 ~ ’17년) 조직 운영 현황
• 내용
  • 조직 및 정원
  • 기구설치 조례 및 규칙 개정 현황
  • 정원 운영 현황
  • 위원회 운영 현황
  • 결원보충 승인 현황
  • 지자체 근로자 운영 현황
  • 복지인력 운영 현황
• 감사 처분결과

  감사 처분결과를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내용
  6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 (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시정요구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해당 복수직렬 정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직렬에 대한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운영 부적정	시정요구	부서별 인력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사회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 인력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비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의 복지업무 배치 또는 복지직 신규 확충 등을 통해 확충된 복진인력의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인천광역시 및 산하 군·구 소속 위원회 운영 개선	시정요구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 등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체진단 결과

• 기능 신설·강화
  • 신설기능 내역

    신설기능 내역을 기능[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신설사유, 소요인력, 소관부서로 나누어 정리한 표

    기능			신설사유	소요인력	소관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일반행정		기획	국시책사업 추진 및 투자유지 강화를 위한 신설	5명	미래기획단

  • 강화기능 내역

    강화기능 내역을 기능[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강화사유, 보강인력, 소관부서로 나누어 정리한 표

    기능			강화사유	보강인력	소관부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도시환경			미세먼지 및 악취 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 신설	14명	클린도시과
    주택건설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에 따른 체계회된 관리를 위한 부서신설 및 보강	14명	주택관리과
    지역보건			치매관리 강화를 위한 부서신설 및 보강	14명	지역보건과
    지역보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16명	건강생활지원과

• 기능 재설계 결과
  • 요약표

    요약표를 계, 기능신설, 기능강화,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통합, 기능폐지, 외부화로 나누어 정리한 표

    계	기능신설	기능강화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통합	기능폐지	외부화
    33개	1개	4개	29개	개	개	1개	개
    100%	3%	9%	88%	%	%	3%	%

  • 인력조정 결과

    인력조정 결과를 구분, 실, 국, 과, 기존인력, 조정인력[증, 감, 내역], 조정후인력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실	국	과	기존인력	조정인력			조정후인력
    					증	감	내역
    합계
    본청			미래기획단	0	5		국시책사업추진 강화5급 1, 6급 2,7급 1, 8급 1	5
    본청	기획예산실			33		5	국시책사업추진 관련 업무 이관 6급 △2, 8급 △3	28
    본청		경제환경국	클린도시과	0	14		미세먼지, 악취관리 등의 환경분야 업무 강화5급 1, 6급 4,7급 3, 8급 4, 9급 2	14
    소속기관	보건소		지역보건과	0	14		지역보건기능 강화5급 2, 6급 5, 7급 2, 8급 1, 9급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