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체비지란?

•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

• ※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분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체비지의 매각

• 매각절차온비드 전자 입찰

  1. 매각계획(방침)

  2. 현장조사

  3. 감정평가

  4. 온비드 입찰공고(2회 유찰 시 수의계약)

  5. 매각

•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매수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고입찰 매수신청시	온비드 전자 입찰온비드 전자 입찰온비드 전자 입찰
  수의계약 매수신청시	체비지매수신청서 기타 (공고문 참고)

대부료 부과

• 부과절차

  1. 대부신청접수

  2. 현장조사

  3. 대부료결정

  4. 대부계약체결

  5. 대부

• 산정방법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 사용기간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변상금 부과

• 부과절차

  1. 무단점유지 조사

  2. 변상금 사전통지

  3. 의견서 제출

  4. 변상금부과

• 산정방법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대부사용요율 ×점유기간 × 120%

  요율 : 주거 20/1,000, 경작 10/1,000, 기타 50/1,000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