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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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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안내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 주택가격공시제도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 군수․구청장 결정․공시
-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공시
조사기준 시점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 1. 기준 : 4. 28. 결정, 공시
- 6. 1. 기준 : 9. 26. 결정, 공시 (1.1.~5.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 기준가격으로 활용됨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일정
| 구분 |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
|---|---|---|
| 조사대상주택 특성조사 | 2022. 11. 23. 〜2023. 1. 19. | 2023.5. 1. ~2023. 5. 19. |
| 가격 산정 및 검증 | 2023. 1. 25. 〜 2023. 3. 14. | 2023. 6. 19. ~ 2023. 7. 17.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23. 3. 21. 〜 2023. 4. 10. | 2023. 8. 9. ~ 2023. 8. 28. |
| 의견제출 가격검증 | 2023. 4. 6. 〜 2023. 4. 12. | 2023. 9. 1. ~ 2023. 9. 8.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4. 28. | 2023. 9. 26. |
| 이의신청 | 2023. 4. 28. 〜 2023. 5. 29. |
2023. 9. 27. ~ 10. 26. |
| 개별주택가격 조정고시일 | 2023. 6. 27. | 2023.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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