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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2023.07.07.
255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2023.07.03.
2550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0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2023.06.20.
2549 구원장,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2항제3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23.06.09.
2548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023.06.09.
2547 전출입자명부, 확정일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경찰관직무무집행법 제8조 2023.06.08.
2546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및 같은 법시행령 제 2023.06.02.
2545 제적등본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2023.05.24.
2544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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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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