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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534 | 확정일자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03.21. |
| 2533 |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신고필증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4.05.02. |
| 2532 | 확정일자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2023.03.15. |
| 2531 | 제적등본, 초본, 구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제2항제3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2023.03.15. |
| 2530 |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 2023.02.10. |
| 2529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제2항, 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5항 제6호, 제7조(신청인의 신분확인 등) 제5항, 제15조(신청의 특례) 제2항, 동 지침 “별지1호”[제2조제5항 관련 소명자료예시 Ⅱ.6호] | 2023.01.26. |
| 2528 | 제적등본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01.19. |
| 2527 | 가족관계,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제82조의6 | 2024.05.02 |
| 2526 | 가족관계등록부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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