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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법적근거 이용·제공일자
2525 주민등록초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2022.12.29.
2524 제적등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09조의3(제공 요청 자료 등) 및 별표 2의3 2022.12.22.
2523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과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2022.12.20.
2522 제적등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2022.12.02.
2521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2022.11.14.
2520 주민등록초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2022.11.08.
2519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82조의6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개인정보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2022.11.02.
2518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2022.10.27.
2517 전입세대확인, 확정일자내역 국세기본법 제8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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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보관리팀
  • 전화 : 032-56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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