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5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
2022.12.29. |
| 2524 |
제적등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09조의3(제공 요청 자료 등) 및 별표 2의3 |
2022.12.22. |
| 2523 |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과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2022.12.20. |
| 2522 |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이용·제공제한) |
2022.12.02. |
| 2521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
2022.11.14. |
| 2520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
2022.11.08. |
| 2519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82조의6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17조, 개인정보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
2022.11.02. |
| 2518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2.10.27. |
| 2517 |
전입세대확인, 확정일자내역 |
국세기본법 제8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