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65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동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4.02.02. |
| 2564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4.01.23. |
| 2563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4.01.18. |
| 2562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3.12.29. |
| 2561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무청훈령 제1959호(2023.5.4.)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병역판정검사 관련 자료 정비) |
2023.12.27. |
| 2560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
2023.11.13. |
| 2559 |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10.31. |
| 2558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10.12. |
| 2557 |
확정일자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