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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602 | 6·25 비정규군 공로자(장하경) 본인 사실확인 증명서류 요청(협조)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993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993호, '21.4.13.제정) 제16조(사실조사 등) | 2022.10.28 |
| 601 | 민원서류 공용발급 의뢰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2.10.28 |
| 600 | 병역의무자 가족의 기본증명서 발급 의뢰 | 병역법 제62조 및 제80조,같은법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등의 제출) 제158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2022.10.28 |
| 599 | 주민등록등본 공용 발급 | 병역법 제80조 | 2022.10.27. |
| 598 | 조혀모세포 이식을 위한 기증희망자 인적정보 열람 요청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8조 | 2022.10.26. |
| 597 | 거주자 자료 요청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2.10.25. |
| 596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발급 요청 | 병역법 제9조(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2.10.25. |
| 595 | 소집통지서 전달을 위한 연락처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병역법 제81조제2항 | 2022.8.31. |
| 594 | 소집통지서 전달을 위한 연락처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병역법 제81조제2항 | 2022.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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