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8 |
혼인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 3 제1호·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2호 |
2022년 11월 28일 |
| 637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공용발급 |
「병역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2022년 11월 25일 |
| 636 |
세대주 명부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동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 |
2022년 11월 25일 |
| 635 |
제적등본 공용 발급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제공 요청 자료 등】 및 별표2의3 |
2022년 11월 24일 |
| 634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993호, '21.4.13.제정) 제16조(사실조사 등) |
2022년 11월 24일 |
| 633 |
주민등록 초본 공용발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2년 11월 23일 |
| 632 |
주민등록 등본 공용발급 의뢰 |
예비군법 제 15조 2항 |
2022.11.23. |
| 631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2년 11월 22일 |
| 630 |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