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1 |
민원서류 공용발급 의뢰 |
국가유공자법 제77조,같은 법 제82조의6 |
2022.11.07 |
| 610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의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21107 |
| 609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
2022년 11월 4일 |
| 608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공용 발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2년 11월 3일 |
| 607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벌칙 |
2022년 11월 2일 |
| 606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련 만65세 이상 단독세대 현황 파악 |
노인복지법 27조의2 |
매월 |
| 605 |
주정차 위반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 체납고지서 발송 |
도로교통법 160조, 161조 |
매월 |
| 604 |
임대차계약 정보 내역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8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
2022년 11월 2일 |
| 603 |
수사자료 요청(cctv 영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