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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법적근거 이용·제공일자
2044 주민등록등본 병역법 제80조 23.12.19.
2043 예비군대원 연락처 제공 요청 가.예비군법 제3조의 2,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나. 개인정보보 2023.12.18.
2042 주민등록등본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의 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2023.12.07.
2041 주민등록등본 병역법 제80조 2023.12.13.
2040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2023.12.12.
2039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2023.12.08
2038 주민등록초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 2023.12.07.
2037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 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2023.12.7.
203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법 제29조2항1호(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예비군법 제15조2항(벌칙)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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