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4 |
주민등록등본 |
병역법 제80조 |
23.12.19. |
| 2043 |
예비군대원 연락처 제공 요청 |
가.예비군법 제3조의 2,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나. 개인정보보 |
2023.12.18. |
| 2042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2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의 2,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2023.12.07. |
| 2041 |
주민등록등본 |
병역법 제80조 |
2023.12.13. |
| 2040 |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
2023.12.12. |
| 2039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12.08 |
| 2038 |
주민등록초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 |
2023.12.07. |
| 2037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 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
2023.12.7. |
| 2036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법 제29조2항1호(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예비군법 제15조2항(벌칙) |
2023.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