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63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78호 제15조 |
2024.01.03. |
| 2062 |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표 등 자료 제출요청) |
가.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1항(수사와 필요한 수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023.12.28. |
| 2061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요청 |
가.행정절차법 제 8조(행정응원) 나. 병역법 제 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다. 병무청훈령 제1959호 라.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6205호 |
2023.12.27. |
| 2060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15조 2항 |
2024년 1월 2일 |
| 2059 |
주민등록등본 |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
2023.01.02. |
| 2058 |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현황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21-113-025호(2021. 7. 28.)] |
2023년 12월 29일 |
| 2057 |
세대주 명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2023.12.29. |
| 2056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절차법 제8조, 병역법 제80조, 병무청훈령 제1959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6205호 |
2023.12.28. |
| 2055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병역법 제9조, 제11조, 제60조, 제80조, 제81조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