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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107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지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2023.12.29. |
| 2106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 2023.12.29. |
| 2105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의료급여법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 2023.12.29. |
| 2104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의료급여법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 2023.12.29. |
| 2103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3.12.29. |
| 2102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3.12.26. |
| 2101 |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성의 교부 등)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2023.12.14. |
| 2100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의뢰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3.11.30. |
| 2099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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