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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46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2026.3.11. |
| 5462 | 예비군 주민등록등본 발급 | 국방부 훈령 제2881호 예비군 교육훈령 훈령, 예비군법 제6조(훈련) 1항, 예비군법 제15조(벌칙) 9항,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ㅇ) | 2026.03.11 |
| 5461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6.03.11. |
| 5460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3조 제2항 | 2026.03.11. |
| 5459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6.3.11. |
| 5458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시행령 109조의 3 | 2026.3.10. |
| 5457 | 주민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6.3.11. |
| 5456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및 별표 2의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6년 3월 11일 |
| 5455 | 예비군 연락처 제공 요청 |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8조,예비군법 제6조의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 2023-103-006호 예비군대원의 연락처 정보제공에 관한 건 | 202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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