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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481 | 혼인관계증명서 |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2025.07.07. |
| 5480 | 전입세대확인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 2025.07.08 |
| 5479 | 기본증명서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2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및 제15조 | 2026.3.12. |
| 5478 | CCTV 영상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 2025-08-12 |
| 5477 | CCTV 영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5.08.12 |
| 5476 | CCTV 영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5.04.08. |
| 5475 | CCTV 영상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2025.03.18. |
| 5474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법 제2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2026년 3월 12일 |
| 5473 | CCTV 영상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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