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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490 | 가족관게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09조의 3 | 2026.01.12. |
| 5489 | 확정일자 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 2항 | 2025년 1월 5일 |
| 5488 | 주민등록등초본, 전출입자 명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2026.1.11. |
| 5487 | 전세계약서 사본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제33조 | 2025.01.10 |
| 5486 | 인구 및 세대수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 2025.01.08 |
| 5485 | 기본증명서 및 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2025.01.07 |
| 5484 | 구원장, 제적등본 | 아동복지법 제10조2(아동권리보장원 설립근거), 입양특례법 제29조(관계 기관등에 대한 협조), 입양특례법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동법 시행령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 2025.07.14 |
| 5483 | 주민등록초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2024년 1월 3일 |
| 5482 | 초본, 전입세대열람원 | 주택도시보증기금법 제26조(업무),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 2025.05.12.~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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