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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건축허가 처리기한(설계변경 포함)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접수에 따라 처리기한 변동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2일
2) 10층 미만, 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7일
3)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마 건축물 : 10일
4) 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5일
5)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40일
6)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반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45일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기한이 가장 긴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 처리기한 적용 : 15일

착공신고 처리기한 : 3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 1일

건축물사용승인 처리기한 :
 1) 건축허가 건 : 7일
 2) 건축신고 건 : 5일

건축허가 시 구비서류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 대지사용승락인 경우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지상권 설정여부 확인
  • 도로대장 작성(인감증명 첨부)
  •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및 구조 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확인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서류 간소화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니나 검단출장소에서는 동 민원서류가 구청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직접 확인이 어려워 제출하여야 함.

  • 정화조 설치신고서

    산출근거 및 현황도면만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 개발행위(형질변경, 산림훼손)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신청계획서 제출

  • 도로점용 신청서(토지대장 확인)
  • 환경관련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협의 신청서
  •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1부
  • 토목 기본설계도서 1부

    ※ 건축법 제8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관련부서 협의본)

착공신고서 꾸미는 방법

  • 착공신고서 제출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사항(허가조건 확인)
    • 각종 공과금 납부(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 공사이행예치금은 준공예정일로부터 6개월 가산배서
    • 건축공사착공전까지 구청 건설과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것
    • 건축공사착공전까지 농업기반공사한강지사로부터 진입로 또는 하수연결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할 것
  • 착공신고서 작성 철저
    • 착공예정일 날짜기입
    •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전화번호 작성
    • 관계전문기술자 작성
  •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제출
    •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의 계약서 사본
  • 별표 4의3의 설계도서
    • 배치도, 각층평면도, 입면도, 단면도(건축허가도면외의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
    • 시방서
    • 실내마감도(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등)
    • 토지굴착 및 옹벽도(지하매설구조물, 흙막이 구조, 단면상세, 옹벽구조)
  •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 주거용 661제곱미터 초과
    • 주거용 이외 용도 495제곱미터 초과
    • 주거용 이외 용도중 495제곱미터 미만이라도 다음의 용도 - 초·중·고등학교, 학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착공신고·철거신고의 동시처리
    • 종전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 먼전 철거신고를 하고,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기존건축물의 철거와 착공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철거신고와 착공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착공예정일과 건축설계자·시공자·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 및 착공신고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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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팀
  • 전화 : 032-56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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