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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미실시자 연락처 확인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및 제14조(병역처분),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및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2020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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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연락처 확인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0년 7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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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관련 사실조회 협조 요청에 따른 임대차 정보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76조 제1항 |
2020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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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3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2020년 6월 29일,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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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따른 세대주 정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상 필요한 조사),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0년 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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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2020년 6월 25일 18:3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