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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의뢰(1인 거주 세대 명부 및 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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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협조의뢰(전입세대원 열람)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제2항 /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
2020년 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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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1항 |
2020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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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명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조의 2 |
2020년 7월 24일 |
| 24 |
주민등록초본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8조 |
2020년 7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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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5호 |
2020년 7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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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 7호 |
2020년7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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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장 인증등본 |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제352조, 인감증명법 제14조의 3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제4항 |
2020년 7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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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국세기본법84조 |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