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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998 | 사실조회(확정일자받기 위해 제출된 서류 등)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04.18. |
| 997 | 연락처 |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 2023.4.18. |
| 996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4. |
| 995 | 제적등본, 입양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4. |
| 994 |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4. |
| 993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4. |
| 992 | 수사 협조 의뢰(전입세대열람)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 2023년 4월 18일 |
| 991 | 주민등록초본 요청 |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2023.04.14. |
| 990 | 수사협조의뢰(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요청)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7호 | 20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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