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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025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3년4월25일 |
| 1024 | 수사협조의뢰(확정일자 현황 요청)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2023.04.24. |
| 1023 | 토지대장 등록번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3.04.17. |
| 1022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3.04.21. |
| 1021 | 기본증명서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 2023.04.21. |
| 1020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7. |
| 1019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 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4.19. |
| 101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지방세기본법 제127~130조(과세자료 제출 등) | 2023.04.20. |
| 1017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행려환자) | 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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