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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연락처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2023.10.19.
1594 자동차등록원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20230707
1593 자동차등록원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20230706
1592 자동차등록원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20230705
1591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3 2023.10.19.
1590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23.10.13.
158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23.10.13.
1588 혼인관계증명서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023.10.11.
158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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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보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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