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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650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1026 |
| 1649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의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 2023.07.20. |
| 1648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의뢰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3.07.11. |
| 1647 |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내역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3.2.17. |
| 1646 | 확정일자 내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8조 및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3.5.24. |
| 1645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의뢰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3.07.10. |
| 1644 | 확정일자 내역 | 국세기본법 제84조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4조 | 2023.2.15. |
| 164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요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 2023.07.10. |
| 1642 | 제적등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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