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92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요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4.03.29. |
| 2391 |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항 및 동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2024.03.22. |
| 2390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4.04.02. |
| 2389 |
전입신고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신청서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024.03.18. |
| 2388 |
예비군동대 소속 대원 연락처 |
가. 예비군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7조, 제8조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3.2.22.) 다. 예비군 편성 및 동원업무에 필요한 예비군대원 등의 연락처 제공 |
2024..03.15. |
| 2387 |
빈집 전입신고 현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
2024.03.14. |
| 2386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병역법 제 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병역법 시행령 제 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4.02.20. |
| 2385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국가유공자법 제82조의6 |
2024.03.28. |
| 2384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가정석남3동대-35(2024.03.26.)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