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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2396 | 기본증명서 | 병역법 제8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 | 2024.04.04. |
| 2395 | 주민등록초본 | 인천지방법원 사실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의 8 | 2024.04.03. |
| 2394 |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 제37조 제2항 | 2024.04.01. |
| 2393 | 제적등본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993호,제16호(사실조사등) | 2024.03.29. |
| 2392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 요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4.03.29. |
| 2391 |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항 및 동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2024.03.22. |
| 2390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자료의 제공) 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1항 | 2024.04.02. |
| 2389 | 전입신고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신청서 |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나.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024.03.18. |
| 2388 | 예비군동대 소속 대원 연락처 | 가. 예비군법 제3조의 2, 시행령 제7조, 제8조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3.2.22.) 다. 예비군 편성 및 동원업무에 필요한 예비군대원 등의 연락처 제공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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