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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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우리 구에서는 규제정비(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한 규제등록·관리·정비, 불합리한 규제개선(건의), 불필요한 행태개선 등)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개혁 및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여건 개선
정비실적
| 구분 | '17.12.31 기준등록규제 | 규제등록서 정비(변동)현황 | '18.12.31 기준등록규제 | |||||||
|---|---|---|---|---|---|---|---|---|---|---|
| 증감 소계 | 증가 | 감소 | ||||||||
| 소계 | 기존 | 신설 | 누락 등록 | 소계 | 폐지 | 비규제 정비 | ||||
| 계 | 121 | 0 | 0 | 0 | 0 | 0 | 0 | 0 | 0 | 121 |
| 조례 | 95 | 0 | 0 | 0 | 0 | 0 | 0 | 0 | 0 | 95 |
| 규칙 | 21 | 0 | 0 | 0 | 0 | 0 | 0 | 0 | 0 | 21 |
| 훈령 | 5 | 0 | 0 | 0 | 0 | 0 | 0 | 0 | 0 | 5 |
| 예규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고시· 공고 등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