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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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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제 정비

정비계획

우리 구에서는 규제정비(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한 규제등록·관리·정비, 불합리한 규제개선(건의), 불필요한 행태개선 등)를 통해 구민과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개혁 및 규제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목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여건 개선

  • 추진방향
    • 규제품질 향상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 기업하기 좋은 지역 창조로 지역 경쟁력 강화
    •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누락된 중요규제 등록 등 정비
  • 중점추진과제
    •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추진(산업단지, 공업지역 특성 고려 등)
    •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을 제한하는 규제개선

정비실적

구분 '17.12.31 기준등록규제 규제등록서 정비(변동)현황 '18.12.31 기준등록규제
증감 소계 증가 감소
소계 기존 신설 누락 등록 소계 폐지 비규제 정비
121 0 0 0 0 0 0 0 0 121
조례 95 0 0 0 0 0 0 0 0 95
규칙 21 0 0 0 0 0 0 0 0 21
훈령 5 0 0 0 0 0 0 0 0 5
예규 0 0 0 0 0 0 0 0 0 0
고시· 공고 등 0 0 0 0 0 0 0 0 0 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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