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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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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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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우리 구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해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현황(2021. 10월말 기준)
-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인천광역시 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위원회 구성 : 17명 (공무원 8명, 구의원 1명, 민간인 8명)
- 위원회의 기능 (심의·의결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정보포털
규제개혁위원회 및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 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그 외에 규제현황 등 규제 개혁 전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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