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왜 해야 하나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추진배경

• 100년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 년 전 당시 측량 기술의 부정확성으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한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15%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전 국토 3700만 필지의 15%가량이 현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3800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 365m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하는 현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지적 불부합 대표 유형 6가지

종이지적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복형 일필지의 일부가 중복 등록되어 발생되는 현상

• 

  공백형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벌어짐이나 인접 필지사이에 공백부분이 발생되는 현상

• 

  편위형 일단의 토지경계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회전하는 형태로 밀리는 현상

• 

  불규칙형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불일치되는 현상

• 

  위치오류형 일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의 등록위치와 전혀 다른 곳에 실제 경계가 위치하는 경우

• 

  지형변동형 등록당시와 현재의 이용 상황이 다른 사례로 천재지변 재난·재해 등으로 토지형상이 변도되어 경계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를 가지고는 효율적인 국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 국민의 재산권 보호

  •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제도 필요
  •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층량

•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

  • 입체정보제고에 대한 필요성대두
  •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

• 행복한 삶의 터전

  •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 이웃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1.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 조사위원회 심의

2. 기본계획 확정 실시계획 수립

3. 사업지역확정

   주민설명회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4. 일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6. 경계확정측량

   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7.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경계결정검토

8. 이의신청 및 조정금

   확정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의 산정 지급 및 징수

9. 사업완료 공고

10.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11. 등기정리

    등기촉탁

토지소유자 권리와 절차

기대효과

우리땅을 바르고 새롭게 디자인하여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국가사업입니다.

• 토지 활용가치는 높이고
• 토지 분쟁은 사라지고
• 행정은 정확·편리해지고

우리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