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 고충민원: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 인·허가, 승인, 특허·면허, 등록·등재, 확인·증명
     • 질의민원 :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해석요구
     • 건의민원 : 행정제도·운영의 개선 요구
     • 기타민원 :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 상담·설명요구 등

     권리·이익 침해, 불편·부담, 부당한 대우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5호

     고충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
     •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
     •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부당한 대우

* 개인의 권리·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충민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