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0 |
예비군 연락처 제공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호 (2023. 2.22) |
2025.8.26. |
| 4739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
2025.8.26. |
| 4738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77조 |
2025년 8월 26일 |
| 4737 |
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 |
국민연금법제123조,국민연금법시행령제109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2025.08.26 |
| 4736 |
가족관계증명서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60조,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 |
2025년8월26일 |
| 4735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6.25전쟁 직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대한 법률 제16조, 법률 시행령 제19조 |
2025년 8월 26일 |
| 4734 |
예비군 연락처 제공 요청 |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
2025.08.25. |
| 4733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2025.8.25. |
| 4732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법률 제20542호(24.1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
2025년8원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