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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031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5. 10. 15.(수) |
| 5030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5. 10. 14.(화) |
| 5029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 | 2025. 10. 14.(화) |
| 5028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2025. 10. 14.(화) |
| 5027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제7호, 제8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2025. 10. 13.(월) |
| 5026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5. 10. 13.(월) |
| 5025 | 주민등록초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5. 10. 13.(월) |
| 5024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 2025. 10. 10.(금) |
| 5023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2025. 10.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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