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7 |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22.03.17. |
| 286 |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22.03.18. |
| 285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 |
지방세기본법28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류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8조 |
2022.3.14. |
| 284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2022년 3월 15일 |
| 28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2년 3월 14일 |
| 282 |
수사업무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 |
2022.03.11. |
| 281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161조 |
매월 |
| 280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2 및 국세징수법 제6조 |
매월 |
| 279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주소자료 제공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29조 |
202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