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1 |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년 7월 28일 |
| 430 |
수사자료 요청(CCTV 영상)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2년 7월18일 |
| 429 |
수사협조요청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 |
20220725 |
| 428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 |
1회 |
| 427 |
가족관계제증명 공용 발급 요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2.07.13. |
| 426 |
치매조기점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60세이상세대현황 제공 |
치매관리법11조, 동법시행령 8조 |
반기별 |
| 425 |
노인돌봄기본서비스관련 만65세이상 단독세대 현황 재료 제공 |
노인복지법27조의2 |
매월 |
| 424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 발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32조3 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확인 |
2022년 7월 6일 |
| 423 |
주민등록 초본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용발급 요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2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