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5 |
가족관계증명서 공용발급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동법 제82조의6,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
2021.09.28. |
| 574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동법 제82조의6,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 |
2021.10.01 |
| 573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의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2년02월07일 |
| 572 |
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공용 발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2년 3월 31일 |
| 571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발급의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2년01월20일 |
| 570 |
업무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발급) 회신 |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2021년5월23일 |
| 569 |
가족관계증명서 공용발급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제1항 |
2021.10.20. |
| 568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발급의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2022년01월03일 |
| 567 |
주민등록초본 발급 의뢰 회신 |
국세기본법 제84조, 소득세법 제166조, 동법시행령 제218조 |
2021년5월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