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1 |
수사협조의뢰(확정일자 신청서 등 자료의뢰)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업무협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03.21. |
| 880 |
수사협조 요청(전입세대원 명부 등 제공)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2023년 3월 20일 |
| 879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
2023.3.17 |
| 878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공용발급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
2023.03.17. |
| 877 |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표 등 자료 제출 요청)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수사와 필요한 수사) |
2023.3.17 |
| 876 |
제적등본 공용 발급 |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같은법 시행정 제218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
2023.03.17. |
| 875 |
가족관계증명서 공용 발급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년 3월 17일 |
| 874 |
서류(초본)의 발급신청(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2023.02.16. |
| 873 |
서류(초본)의 발급신청(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22이중045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