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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151 | 수사협조의뢰(임대차 신고 임차인 정보)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023.06.02. |
| 1150 | 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 개인정보보호법18조 | 2023년 6월 2일 |
| 1149 | 연락처 | 행정절차법 제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병역법 제70조, 제80조 및 제94조,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2023.06.01. |
| 114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제반 규정 | 2023.06.01 |
| 114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2023.05.23. |
| 114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5.22. |
| 1145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 2023.05.22. |
| 114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 2023.05.22. |
| 1143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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