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9 |
수사협조의뢰 |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2023.8.29. |
| 1438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3.08.29. |
| 143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2023.08.18. |
| 1436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
2023.08.16. |
| 1435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신상정보의 확인) |
2023.08.16. |
| 1434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2023.08.15. |
| 143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130조 (과세자료 제출 등) |
2023.08.08. |
| 1432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8.24. |
| 1431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