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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514 | 주민등록등본 | 형사소송법 제 199조 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2항 제7호(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2023.09.27. |
| 1513 | 가족, 기본, 입양 관계 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등. | 2023.09.27. |
| 1512 |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3.09.25 |
| 1511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9.19. |
| 1510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입양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9.19. |
| 1509 | 주민등록번호 |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 2023.09.20. |
| 1508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2023.09.22. |
| 1507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2023.09.22. |
| 1506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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