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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1706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 2023.04. 18 |
| 1705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용발급 의뢰 | 가.국가유공자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나. 같은 법 제 82조의6 | 2023.10.30. |
| 1704 |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3조 | 2023.10.27. |
| 1703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 2023.01.02 |
| 1702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동법 시행령 제97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2항 | 2023.02.17 |
| 1701 | 제적등본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제1항제3의2호 및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 | 2023.05.24 |
| 1700 | 가족관계증명서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2항 | 2023.06.29 |
| 1699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법 제77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2조의6(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2023.08.11 |
| 1698 | 가족관계증명서 |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6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및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3조 제2항 |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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