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8 |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제1항제1호 |
2023-11-09 |
| 1827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3.6.21. |
| 1826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2023.6.21. |
| 1825 |
연락처 |
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제8조/개인 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2023.2.22.),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 2항 25호 |
2023.9.11. |
| 1824 |
전입세대열람 및 주민등록 등본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집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확인) |
2023.11.06 |
| 1823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2023.7.19. |
| 1822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2022.7.22. |
| 1821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1항 제2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2021.7.30. |
| 1820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27조, 제128조, 동시행령 제 1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9호 |
2023.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