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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5265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2025. 12. 8.(월) |
| 5264 | 기본증명서 | 병역법 제71조 및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57조 | 2025. 12. 8.(월) |
| 5263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2025. 12. 8.(월) |
| 5262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아동학대(의심)사건 기초정보 파악 | 2025. 12. 8.(월) |
| 5261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2025. 12. 8.(월) |
| 5260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초연금법 제11조 | 2025. 12. 8.(월) |
| 5259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 2025. 12. 5.(금) |
| 5258 | 혼인관계증명서 | 기초연금법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7조,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0조, 제9조 | 2025. 12. 5.(금) |
| 5257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 2025. 12.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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