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25 |
개인명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3호 |
2024.8.20. |
| 3024 |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 123조,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9조의 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4년 8월 12일 |
| 3023 |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 계약서 |
형사소송법 199존 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
2024.08.19. |
| 3022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국민연금법 제 1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2024.08.19. |
| 3021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역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병역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1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5항 및 제15조2항 |
2024.08.19. |
| 3020 |
국민기초생활 수급이력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2024년 8월 19일 |
| 3019 |
주민등록번호 |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2024.08.19. |
| 3018 |
가족, 입양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등. |
2024.08.19. |
| 3017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국세기본법 제84조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