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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개인정보파일 | 이용·제공 법적근거 | 이용·제공일자 |
|---|---|---|---|
| 3142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확인등),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필요한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에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 2024.9.2. |
| 3141 | 가족관계증명서 |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2024.09.02. |
| 3140 | 증명서등 발급내역 의뢰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3호 제7호 | 2024.09.02. |
| 3139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아동복지법제22조의3 제28조의2 시행령 제26조의4 | 2024.08.29 |
| 3138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 2024.08.29 |
| 3137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지침 | 2024.08.29 |
| 3136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국민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2조 | 2024.08.28 |
| 3135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아동복지법제22조의3 제28조의2 시행령 제26조의4 | 2024.08.28 |
| 3134 |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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