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70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국민연금법 제123조 |
2025년 7월 1일 |
| 4469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
2025년 7월 1일 |
| 4468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2025년 7월 1일 |
| 4467 |
주민등록표초본,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국민연금법 제14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제113조의 2 |
2025.07.01. |
| 4466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법 제29조, 예비군법 시행령 제28조의 2 |
2025.07.01. |
| 4465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2025.07.01. |
| 4464 |
주민등록초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25년 7월 1일 |
| 4463 |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및[별표 2의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2025-06-30 |
| 4462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123조 및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9조의 3 |
202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