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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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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똑똑' 노크(Knock)를 하는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똑똑한(Smart)‘ 규제개선 발굴단

추진목적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및 경영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 현장규제 발굴
  • 온·오프라인을 통한 규제신고센터 외 규제신고의 접근성 확보
  • 현장규제를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신속한 규제완화

운영방법

  • 운영시기 : 3월 ~ 11월
  • 방문대상 :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산업단지 등
  • 방문기업 : 20여개 기업(예정) / 월 1 ~ 2개 기업
  • 상담대상 : 대표자 또는 실무진
  • 발굴사항
    •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
    •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처리절차

  1. 똑똑 톡 규제개산 발굴단 구성(법무팀, 관련부서)

  2. 기업애로 현장방문(건의사항 청취)

  3. 구 소관 : 관계부서협희, 조정회의, 심의 등
    시 소관 : 시 규제개혁추진단
    중앙부처 : 법률개정 건의 혹은 규제정보포털 신고 (건의사항처리)

  • [구 소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1.가능 - 장기과제 : 자체법규 제·개정, 창의적 대안 마련 / 단기과제 : 지침 제·개정 규제개선 2.부서이견 - 조정회의→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법령해석병행, 적극행정 면책제도 검토 후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 시 규제개선, 규제개혁 위원회 불수용시 종결. 3.불가 - 종결처리

  • [시 소관] 시 규제개혁추진단 조정회의 안건 상정
  • [중앙부처 소관] 상·하반기 중앙부처 규제건의 제출, 혹은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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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처리상태
[공지] 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의 방문신청 게시판 사용방법 마해송 2015.06.09 612
1 똑똑 톡 규제개선 발굴단 방문신청 안내 심은엽 2017.07.11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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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팀 : 법무통계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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