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추진목적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및 경영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 현장규제 발굴
• 온·오프라인을 통한 규제신고센터 외 규제신고의 접근성 확보
• 현장규제를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타당성 검토 및 신속한 규제완화

운영방법

• 운영시기 : 3월 ~ 11월
• 방문대상 :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 산업단지 등
• 방문기업 : 20여개 기업(예정) / 월 1 ~ 2개 기업
• 상담대상 : 대표자 또는 실무진
• 발굴사항
  •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
  •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밑가시” 규제

처리절차

1. 똑똑 톡 규제개산 발굴단 구성(법무팀, 관련부서)

2. 기업애로 현장방문(건의사항 청취)

3. 구 소관 : 관계부서협희, 조정회의, 심의 등
   시 소관 : 시 규제개혁추진단
   중앙부처 : 법률개정 건의 혹은 규제정보포털 신고 (건의사항처리)

• [구 소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시 소관] 시 규제개혁추진단 조정회의 안건 상정
• [중앙부처 소관] 상·하반기 중앙부처 규제건의 제출, 혹은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