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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협조 의뢰(전입세대열람) |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제3자 제공 | |||||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
군포경찰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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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2023년 4월 18일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월 문서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항 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사실의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저작권법위반 사건 관련 협조 의뢰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전입세대열람 확인서(전입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등)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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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가좌1동 | 담당자 | 김유정 | |||
| 이용제공일자 | 2023.04.18. | 작성일 | 2023.0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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